🔎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공288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2. 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28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집7민,186]

4291민상28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집7민,186] 【판시사항】 법령 제75호 공포이전에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매수한 자의 소유권 【판결요지】 1942.5.경 경춘철도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57민공527 판결 【이 유】 본건 계쟁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기업체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이든 것을 원고가 해방전인 1942년 5월경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므로 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금 완불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가를 막록하고 해방전인 매매계약

선고일	1959.07.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가옥명도

판시사항

법령 제75호 공포이전에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매수한 자의 소유권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